[피의자 변호] 무면허 및 음주운전 3진 적발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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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친구와 카풀을 통해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는 해당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며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이 깬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심지어 창 밖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받은 혐의는 무면허 및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는데요. 이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관련한 경험이 많은 베테랑 법조인을 찾아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3진,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상태, 신호대기 중 잠에 들은 상황 등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에 우선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관련 양형자료를 모았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을 시의 생기는 경제적 곤란 및 부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판기일에 의뢰인과 재판에 참석하여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 최후 진술을 통해 조력을 마쳤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에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이후 술을 끊을 것을 변호인과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