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으로, 자신만의 노하우와 운영 철학을 가지고 몇 년간 영업장을 운영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엔 한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평소처럼 음식을 조리하였고, 문제가 된 당일에 배탈이 났다는 연락은 해당 손님 단 한 명이었기에 오해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님은 의뢰인으로 인해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요구한 액수는 무려 700만원이었는데요.

이후 합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전달하자 해당 손님은 언론사에 제보 및 인맥을 이용해서 사업장을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상세한 사안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였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대방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였으나 합의금을 명확하게 요구한 내역이 있기에 공갈미수로 고소하는 것이 확실한 처벌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후 상세한 경위,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사실, 법적 성립 요건 등을 논리적으로 담은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보충을 통해 다시 한번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주었고 상대방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사건 초기에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합의를 제안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재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