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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해고 위기의 공연음란죄 재범 의뢰인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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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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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분으로처벌 이후 성 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통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최근 업무 및 가정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지자 또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 말았고 이에 입건되었는데요.

 

아울러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은 재범이었기에 실형 선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은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토로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만은 제발 막아달라고 부탁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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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는데요이후 빠르게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 등은 하지 못하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정리하여 수가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4)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벌인 우발적인 범행인 점
5)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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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이례적으로도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재범 및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을 받으며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