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 도착증으로 인해 과거 공연음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이후 정신과 및 심리상담을 받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성 도착증이 심해졌고 결국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결국 새벽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고 말았고 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했듯이 의뢰인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요.

이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았고 이내 공연음란죄 관련 선처를 받아낸 적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선처를 탄원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변호인이 접촉한 결과 다행히 소액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주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적인 구속을 피할 수 있었으며 다시 정신과에 통원할 것을 약속하시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