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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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그 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필름이 끊기다.’라고 표현할 지경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술이 깬 뒤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눈을 떴는데요. 이후 경찰에게 내막을 들어보니 술을 마시고 홀로 길을 걷다가 모르는 여성의 허리춤을 끌어안았고 이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의 허리를 끌어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변호인을 찾아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였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세부 사항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범행 현장의 CCTV 확보를 위해 힘썼고 이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강제추행 혐의는 명확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노리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은 물론,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도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대리하였는데요. 아울러 검찰 측에는 의뢰인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능한 많이 모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에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절주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