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연인을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한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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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애인과 오랜 기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어떠한 일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관계 정리까지도 논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애인과 이별만큼은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는 바로 흉기를 들어 애인을 협박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겁을 먹은 애인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순간 이성을 잃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인지하였고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 및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양형자료를 수집 및 관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며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죄질이 무거운 특수협박, 특수감금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았음에도 빠르게 변호인을 찾은 덕분에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