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연인과 결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느 연인이 그렇듯 의뢰인 커플도 헤어지고 나서 서로 미련을 갖고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놀란 전 연인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홀로 경찰/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가벼이 사안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식재판까지 청구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고자 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인의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검찰 수사 증거기록을 열람등사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해당 증거기록을 보니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할 당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재판 전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읽고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성범죄 전과를 각오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