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학원 강사의 아동학대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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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분으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였는데요. 최근 학원에 수업 태도가 불성실한 학생이 들어왔고 이에 의뢰인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해당 학생이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태도를 고칠 것을 권고하며 수업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한 영어 문장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으로 이를 읽으며 계속해서 수업을 방해하였는데요.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훈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귀를 잡아 당겼고 교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같은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억울함이 생겼고 만약 이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 동종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하였다고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사건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접촉하여 사건 당시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이 훈육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선 합의를 해주셨는데요.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는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아동인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생계에도 큰 위협이 생길 수 있었으나 사례 속 의뢰인은 적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사례와 같이 생계가 걸린 혐의로 곤란하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 함께 사건에 대응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