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부동산 사기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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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분으로 평소 관련된 대출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회사의 대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며 함께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업무를 진행하며 대표를 본 적조차도 없던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것이 걱정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찾고자 하였고 사무실까지 오게 되셨는데요. 이후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사의 지시로 단순히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대표를 직접 보거나 아는 사이였던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범행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업무는 다른 직원이 진행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회사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사적 이익을 도모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양주경찰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후로도 관련 업계에서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었다며 변호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