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여자친구와 교제한 뒤에 결별하였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각자의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의뢰인은 교제하던 시절에 수 차례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아울러 구체적인 범죄 내용 및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모두 일러두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크게 겁을 먹었고 연인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한 처벌을 당하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찾아와 어떤 대응을 펼치면 좋을지 전 과정을 맡겨주셨는데요. 이내 법률자문부터 실제 사건 대응까지 변호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할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앞, 뒤가 잘려있는 부분 발췌본으로 전후 사정을 알기 어렵다는 점
2)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마다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하였으나 해당 지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탐탁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3)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고소인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의뢰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서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올바른 때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한 덕분에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