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상습 몰카 사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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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독서실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어오던 중 최근 근처 자리에 다른 이성이 새로이 등록하여 앉게 되었는데요. 이에 관심이 생긴 의뢰인은 해당 이성을 쭉 지켜보다가 결국 카메라 촬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약 일주일에 걸쳐 약 6회에 이르는 촬영을 동의 없이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다른 인물이 보고 신고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화장실 또는 은밀한 모습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안일한 생각을 하였는데요.
허나 뒤늦게 의뢰인은 해당 범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후 변호사에게까지 찾아오게 되었고 함께 신속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몰랐으며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당시 찍은 촬영본과 상세한 상황 등을 종합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의뢰인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동종범죄로 판단될 만한 정보는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일상복을 입고 일반적인 모습만을 찍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다시는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