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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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최근 몇 차례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별 통보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는 시점이었는데요. 함께 모텔에 숙박하며 식사를 시켜먹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잘 준비를 하며 샤워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장난을 치고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즉시 지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해당 장난을 문제삼아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해당 촬영본을 이미 지웠다고 전하였지만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교제하던 시절 장난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함께 사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하던 시절에 자주 하던 장난이라며 이렇게 문제 삼을 것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을 펼쳐 선처를 받아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전 여자친구 측에 의뢰인 대신 접촉하여 의뢰인이 촬영본을 즉시 삭제하였고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 측은 너그러이 합의에 응해주었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장난을 칠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으며 즉시 파일을 지웠다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서면을 읽어본 뒤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