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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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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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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최근 몇 차례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에도 이별 통보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는 시점이었는데요함께 모텔에 숙박하며 식사를 시켜먹고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잘 준비를 하며 샤워를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장난을 치고자 휴대폰을 들이밀며 해당 장면을 촬영하고 즉시 지웠습니다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아울러 해당 장난을 문제삼아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해당 촬영본을 이미 지웠다고 전하였지만 이미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교제하던 시절 장난으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함께 사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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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하던 시절에 자주 하던 장난이라며 이렇게 문제 삼을 것은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전하셨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을 펼쳐 선처를 받아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전 여자친구 측에 의뢰인 대신 접촉하여 의뢰인이 촬영본을 즉시 삭제하였고 이를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이에 전 여자친구 측은 너그러이 합의에 응해주었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사건 당시 장난을 칠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촬영하였으며 즉시 파일을 지웠다는 점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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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사의 서면을 읽어본 뒤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