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최근 원치 않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재직하며 겪은 상사의 강제추행을 신고하였는데요. 아울러 강제추행을 당한 날을 메모장에 적어두었기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윽고 해당 상사는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해고로 인해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황이 뒤집혔지만 의뢰인의 기억 속에 강제추행을 당한 기억은 또렷하게 남아있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대신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기에 이르렀고 사무실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직 중에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으며 동료 직원들도 강제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직장 동료들과 접촉하였고 고소인이 격려의 의미에서 어깨나 엉덩이를 두드린 적 있다는 이야기를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사기관 측에는 강제추행을 당한 날을 메모에 기록을 해두었으나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날짜에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CCTV를 보면 다른 직원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이 찍혀있는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경기군포경찰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무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강제추행을 당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것에 실패함은 물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뒤늦게라도 변호인과 함께 하여 억울한 처벌만은 피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