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성관계 몰카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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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평소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이성을 만나서 일회성 데이트를 즐기며 무료함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와 다르게 해당 이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심지어 비슷한 점도 많았는데요.
이에 처음 만난 날에 함께 숙박업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맺게 된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당시 휴대폰을 들어 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나고 함께 휴대폰을 보는 과정에서 이내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즉시 삭제하며 사과를 하였으나 해당 여성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인 오판으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하면 안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며 깊은 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가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깊은 사과의 뜻을 대신 전달하고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산정하며 전달해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측에도 의뢰인이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한 점,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