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헌팅이라 불리는 즉석만남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해당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애정표현을 하다가 술로 인한 판단력 상실로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여성이 불쾌감을 표하자 순간적으로 욱한 의뢰인은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및 가족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실형 선고 및 구속된 것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였는데요. 아울러 현재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판결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사건을 총괄하는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1)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치 않음에도 구속이 이뤄져, 해당 구속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2) 그리고 구속을 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 3) 끝으로 의뢰인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구속에서 벗어나 일상을 영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