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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사건, 보석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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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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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헌팅이라 불리는 즉석만남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해당 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의뢰인은 애정표현을 하다가 술로 인한 판단력 상실로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여성이 불쾌감을 표하자 순간적으로 욱한 의뢰인은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및 가족은 혐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실형 선고 및 구속된 것과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이에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조인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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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경위를 청취하였는데요아울러 현재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1심 판결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이후 다음과 같은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사건을 총괄하는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1) 의뢰인의 혐의가 명확치 않음에도 구속이 이뤄져해당 구속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2) 그리고 구속을 할 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점, 3) 끝으로 의뢰인이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키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피력하며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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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구속에서 벗어나 일상을 영위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