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하여 고성군 한 해수욕장 인근 가정집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성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마친 한 일가족이 해수욕장 인근 가정집 화장실에 무단침입하여 샤워를 하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를 입은 집주인은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개인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렸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CCTV도 존재하고 화장실을 사용한 증거사진, 가해자들이 사과하겠다고 한 정황이 모두 명백하게 존재한다.”라고 전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지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주거침입 및 수돗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소비, 절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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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 법무법인 유튜브 - 남의 집에서 몰래 샤워한 고성 해수욕장 일가족 사건의 결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