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판사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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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 1심 징역 1년 → 항소심 피고인 항소 기각
* 문유진판사가 직접 내린 판결 내용이므로 도용 및 모방을 금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 more view 24.01.22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징역 8월 →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 문유진판사가 직접 내린 판결 내용이므로 도용 및 모방을 금지하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 more view 24.01.22
[형사]'음란물 차단 미흡' 혐의 前카카오 대표 무죄 확정
※ 문유진 대표변호사의 전 판사 시절 직접 판결한 실제 사건의 판결에 관한 기사임을 알립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 more view 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