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들어 잦은 부부싸움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실랑이가 격해졌고 결국 서로에게 모진 말은 물론 손에 잡히는 물건을 바닥으로 던져서 파손하였는데요.

아울러 극도의 흥분 상태였던 의뢰인은 아내에게 “당장 눈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아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이었고 이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 내 징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더욱 큰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형사 처벌 및 직장 내 징계까지도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보았는데요. 이에 재물손괴의 성립 요건 및 협박 혐의의 기소 요건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파손한 물건은 결혼하기 전에 의뢰인의 돈으로 산 의뢰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재물손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직업적인 부분을 어필하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이며 해당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직장 내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무사히 넘겼고 아내와도 앞으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