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심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설립, 조합총회·예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각종 자문, 용역대금 분쟁소송, 매도청구, 명도 등 민사소송 및 관련 가처분, 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무효·취소 소송 등에 관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민사재판을 담당하다보면 부동산 한 분야만 하더라도 매매, 임대차와 같은 전형적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목적물인도소송에서부터 근저당권설정에서 비롯되는 설정등기청구, 이전등기청구, 말소등기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비롯하여 요즘은 PF대출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와 관련한 부동산명의신탁 소송까지 그 소송형태 및 분쟁유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분쟁까지 다양하게 재판을 해보게 되는데 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중개인과 관련한 소송, 즉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소송도 꽤 있었고, 최근에는 작은 꼬마빌딩도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건물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관리수탁회사와의 소송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사실 판사로서 위 사건을 다뤄본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나마 가장 잘 정리된 서면 속으로 들어가보는 것과 같다.
나 역시 의식주 중 주거가 필요한 사람이고, 따라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관련 매매, 임대차계약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 강남권에서 건물, 토지 등을 매도, 매수한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기도 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 PF대출, 부동산재개발, 재건축 소송, 건설소송, 현금청산 등은 사실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인데 대규모 집단대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소송을 재판하면서 당사자 및 다양한 변호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서면을 봐 왔다는 것은 최고의 자산인 것 같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