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의 정석] 가해자 3, 피해자 3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다.
내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저런 삶을 이어 나갔더라면, 나 역시도 꼭 저러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물론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판사라는 직책이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더 따뜻함과 여유가 생기면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졌기 때문이었다.​ 가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도. 양 당사자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는 과정, 그것을 판결문에 담아내는 과정.​
진정한 판사가 된다는 것은 법리에 해박한 법지식인을 초월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위에 가능해진다는 것을 느껴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많다.
학교폭력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단순히 2명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필연적으로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그 분쟁 과정에 함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가해자도 3명, 실질적 피해자도 3명이 되기도 한다. ​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실질적인 당사자 숫자가 많다는 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서부터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까지 그 분야가 광범위하여 까다롭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원용되기도 하고, 행정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원용되기도 하므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모두 이를 아우르는 법적 지식과 실력이 요구된다.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