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면 임관과 동시에
처음부터 바로 단독으로 맡게 되는 재판이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자가 된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직계친척 등이 신청할 경우 법관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인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한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피의자의 의견과 변호인의 의견을 개진하게 한 다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으로 판사 1인이 진행하고, 그 발부 여부를 초임판사시절부터 바로 결정하게 되는데, 더욱이 인신구속에 관한 것은 언제나 신중할 수밖에 없어 그 부담감이 막중하게 되는 것이다.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의 실질적 사유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체포의 적법 여부부터 그 심사절차가 적법절차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도 전부 살펴본다.​​
나 역시 초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되었고, 다행히 나는 초임재판부가 형사 부패(사기, 횡령, 배임 등) 전담부여서 이미 인신구속절차나 인신구속재판을 경험해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초임판사로서 단독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어깨가 무거운 일임에 틀림없었다.​
재판을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마침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를 맡고 계신 부장판사님이 당시 내가 속한 합의부 부장판사님과 친하신 부장판사님이셔서 우리 부장판사님을 통해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님께 재판방청에 대한 허락을 받고 다른 부장판사님의 영장재판을 여러 번 방청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재판부장판사님이 구속영장발부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고,
영장사고가 날 때 어떤 부분에 사고가 나는지, 어떤 절차의 위법 여부를 간과하기 쉬운지
나중에 따로 전부 친절히 알려주시고20년 동안 재판하시면서 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법원내부기준” 등에 관한 자료도 전부 주셨다.​​
그렇지만 판사는 첫 부장님을 많이 닮는다는 말처럼, 나의 이후 10년간의 구속영장실질재판도 첫 번째 다른 부장님의 재판을 방청했던 그
부장판사님의 재판과 닮아있지 않을까.

- 판사의 마음 블로그 글 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