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못할 뻔 하였으나 안에 먼저 타 있던 이웃 아동이 문을 잡고 기다려주었는데요. 이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특한 마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아동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이후 아동이 먼저 내려야 하는 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 앞에서는 아동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해당 상황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는데요.

이에 자신의 자녀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이들은 의뢰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이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처벌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빠르게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당시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사회가 너무 삭막해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는데요.

이후 상대방의 고소내용을 빠르게 검토한 후 경찰조사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어깨에 접촉한 시간은 약 1초도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2) 아울러 옷 위로 어깨를 주무르는 등 접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3) 이와 같은 접촉은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기에 기특한 마음에서 한 것으로, 성적 의도 또는 목적은 전혀 없었던 점
4) 사건 당시 피해 아동 또한 불쾌한 감정을 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첨부하여 근거를 더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할 위기였으나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