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2차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술을 마시다가 여성 지인이 먼저 잠에 들었고 이에 자고 있는 지인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신고를 당하여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성기 삽입이 있었다, 없었다를 두고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깜짝 놀란 의뢰인의 부모님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신속히 유치장 접견을 통해 상세한 사건의 이야기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하게 따져본 뒤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유리한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목표로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후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촉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피해자 측도 이에 응해주며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3) 가족들 또한 의뢰인의 출석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거가 뚜렷하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된지 약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뒤로 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