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최근 어떠한 이유로 배우자와 크게 다투며 갈라서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최근 황당하게도 남편 측에서 의뢰인을 위치추적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각종 행적을 추적하여 현재 있는 위치를 메신저로 전송하며 비방하거나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차량에 붙어있는 위치추적 장치를 찾아 이를 버렸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측은 또다시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달았고 이번에는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차량 하부에 이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또 발견한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는데요.

이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펼치는 남편 측을 형사 고소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응징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수사 기관에 제출할 고소장을 준비하였는데요. 이에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1) 현재까지 수 차례 의뢰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이를 메신저로 전송하는 등 불안감을 야기하였다는 점

2) 상대방은 위치추적장치를 의뢰인이 제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이를 몰래 부착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재범의 우려가 큰 점

3)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여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핵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의 처벌이 이뤄져야 함이 명백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와 같은 타당한 판심의 의견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한편 여타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입증 및 형사 고소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