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간만에 지인들과 친목 및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매우 오랜만에 만난 것이었기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고 이에 오랜 시간을 술을 마시게 되자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경찰서에 앉아있었는데요. 이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에 요금 지불과 관련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만취하였을 당시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신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매우 부끄럽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운전자폭행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함은 물론 중형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이후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영상을 돌려보며 사건을 재구성해보았고 우선적으로 택시기사 측에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임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에 마음을 열어준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까지도 작성해주었습니다. 한편 판심 법무법인은 이에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더욱 확실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이번 사건은 만취한 상태로 벌어진 우발적인 사안으로, 결코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는 점

3) 현 시점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3) 비록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4)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금주 관련 기관에 다니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범의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단계까지 문제를 키우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한편 전과도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