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나게 되면 주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두 사람은 소위 말하는 ‘썸’을 타는 관계라고 봐도 무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지인과 사건 당일에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2차는 시끄러운 술집이 아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내 모텔에서 술자리를 마저 가졌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던 중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이내 성관계까지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뒤에 사이가 소원해지며 관계가 종료되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섣부른 대응을 펼쳤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섣불리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사무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 때문에 크게 당황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대리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의뢰인의 진술,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내세우며 당시 억울한 정황을 종합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아울러 경찰조사 시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올바른 답변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연수경찰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주었고 이내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조력을 받은 덕분에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하고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의미있는 사례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