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썸타던 사이의 카메라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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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최근 좋아하는 이성이 생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성 친구와 만나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후 술자리를 가지며 마음을 표현하였고 이내 관계가 발전되었습니다.
그러한 술자리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같이 누워 잠을 청했고 늦은 새벽에 의뢰인이 먼저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호기심이 생겼고 자고 있던 이성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싶어졌는데요. 그렇게 휴대폰을 찾아 촬영하려던 순간 상대방이 잠에서 깨며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으려던 것이냐며 의뢰인에게 분노하였고 이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게 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었기에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과 동시에 상대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는데요.
이내 상대 측과 접촉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하였음을 전달하며 적정한 합의금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하여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 측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앞선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의뢰인에게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며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