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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은행원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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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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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늦은 시간이었던 탓에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순간적인 판단력 상실으로 그냥 운전대를 직접 잡고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멀리 가지 못하고 술 기운으로 인해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152%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며 입건되었습니다아울러 피해자는 발목 골절이라는 심한 부상을 당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높은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은행원이었으며 직장 내규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당연퇴직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사처벌 수준을 낮추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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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힘들게 들어간 은행을 관둬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고 토로했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의뢰인이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였는데요아울러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금이나마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 측은 마음을 열었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판심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전력도 가지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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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인 벌금형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입사한 직장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며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임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