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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카메라촬영 및 여자화장실 출입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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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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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고등학생으로 여느 또래와 다름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사건 당일 평소 다니던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요그때 여성 샤워실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샤워를 하는 중인 다른 회원을 보고 의뢰인은 촬영까지 하고 말았는데요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해당 회원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 위기에 처하였고 미성년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이러한 낙인을 막고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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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우려하며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키며 올바른 조력을 펼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먼저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제반사항을 피력함과 동시에 반성하고 있음을 전하였는데요아울러 입은 피해를 모든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이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준 피해자는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이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촬영까지 저질렀으나 곧바로 파일을 삭제한 점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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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피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무사히 입시와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