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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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면 착실히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에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신 뒤에 어찌된 영문인지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최근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될 시에 받게 되는 형량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에 그동안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였던 본인의 과거가 허무하고 한편으론 강한 처벌을 앞뒀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올바른 대응을 펼쳐줄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기 이르렀고 이내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깊은 후회와 자괴감에 빠져계셨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타당히 수사기관에 전달하겠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빠르게 서면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서면 속에는 의뢰인에게 비록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8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도 받고 있다는 점,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녹여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주었고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며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함께 올바른 대응을 펼친 덕분에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번에야말로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