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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지하철 몰카 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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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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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이상형의 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는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카메라로 해당 이성을 촬영하여 휴대폰에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몰래 다리를 중심으로 사진을 1장 찍었는데요그러나 카메라 셔터음이 나면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내 사진을 바로 삭제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크게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이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풀어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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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낮없이 걱정했다고 전하셨는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과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전달하였습니다이뿐만이 아니라 변호인의 노하우 덕분에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미래가 창창한 젊은 청년이라는 점현장에서 촬영본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점현재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 측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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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다시는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