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음주운전 3회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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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이 배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것이 수차례 반복되자 홧김에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는 길에 골목에 진입하다가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에 감각이 무뎌졌던 의뢰인은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집까지 운전하였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한 상태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물론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겐 과거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실형 선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였고 즉시 형사법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맞으나 차량 간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그러한 억울함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풀어내고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리운전이 계속해서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접촉할 당시 충격이 경미하여 모르고 현장을 떠났을 뿐, 고의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현재는 피해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 전이 마지막 적발이며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은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다시 한번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및 사고후미조치라는 매우 중한 혐의였음에도 올바른 때에 교통범죄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법조인과 함께 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며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