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소에 보았던 음란물과 다르게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즉시 삭제하였으나 이후 며칠간 계속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찜찜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을 자백하였는데요. 이를 접수한 경찰 측에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과 동시에 유포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을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려던 의도까지는 없던 의뢰인은 순간 매우 당황하였고 그대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변호인을 찾았고 사무실까지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먼저 안심시켜드리며 선처를 받아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속에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녹여내었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닌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탓에 반강제로 유포가 이뤄진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백한 점, 이후 성범죄 방지 교육을 들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상세한 변호인 측의 서면을 읽어보며 모든 내용이 타당함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없이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고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 중단 및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