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전 애인 감금 및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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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수차례 애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이를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여자친구와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사건 당일에는 결국 여자친구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여자친구가 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암시하며 여자친구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전 여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의뢰인은 스토킹 및 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전 여자친구와 대화가 하고 싶었을 뿐, 해치거나 할 생각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꼈고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일 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전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수사기관 측에 전달하고자 하였는데요.
그에 앞서 먼저 전 여자친구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고 입은 피해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 측은 마음을 열고 합의를 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계획성,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이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및 전과 기록을 만들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이후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깔끔히 정리하며 건전한 만남을 가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