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및 폭행 고소 사건, 구공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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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본문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할 당시 자주 다투곤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과거 연애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들은 남자친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의뢰인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처를 받았고 다음날에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전 남자친구는 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을 통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이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자신에게 손찌검을 했던 전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두려웠던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통해 완전한 이별을 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 대한 두려움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하다고 호소하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스토킹 및 폭행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전달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폭행을 당하였던 당시의 상세한 정황과 함께 촬영해두었던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약 1개월에 걸쳐서 무려 132건의 전화, 메시지, SNS, 이메일을 하였다는 것을 기록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함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읽고 전 남자친구에게 구공판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완전하고 안전한 이별의 최종장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의 악행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