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이혼한 아버지의 스토킹 사건, 잠정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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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본문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와는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관계였는데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어머니의 헌신으로 의뢰인은 성인까지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혼하여 왕래를 하지 않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거부하자 전화나 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등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도중 해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함께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왕래가 없던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잠정조치를 받아내어 법적으로 주변에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 측에 그동안 부모자식 간에 왕래를 하지 않았던 점, 경제적 궁핍이 찾아오자 전 아내와 자식을 찾아 행패를 부리고 있는 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전화 및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하거나 집에 찾아온 점 등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일상생활에 크나큰 피해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후 신속하게 이혼한 아버지를 상대로 잠정조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러한 결정으로 이혼한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도 연락할 수 없게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