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전 여자친구의 스토킹 고소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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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본문
의뢰인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자주 다투었지만 이내 빠르게 사과하고 화해하는 등 싸웠다가 화해하는 관계가 반복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또다시 두 사람은 싸우게 되었고 이내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며 메신저 및 전화를 수차례 하였는데요. 자신을 피하는 여자친구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의뢰인은 약 1개월에 걸쳐서 약 400회의 연락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어떠한 연락도 들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스토커로 몰려 입건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어이없게 처벌 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귀는 동안 여러번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음을 전달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우선 혐의를 벗기 위한 우선순위를 구상하였는데요.
이에 먼저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공포심을 심어줄 생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님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도 이를 받아들이며 합의에 응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서면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판심 법무법인의 의견을 모두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