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분으로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에는 중요한 업무 미팅이 타지에서 열렸고 이에 오랜만에 가족의 차량을 빌려서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거래처에 도착한 의뢰인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미팅을 마친 이후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긴장이 풀리면서 술기운이 과하게 올랐고, 이내 순간적인 판단력을 상실하여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이 있던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했고 이내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고 0.107%라는 높은 수치가 검출되며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몰았던 자동차였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보험 차량 운전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굉장히 많았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눈앞에 두었다고 망연자실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실형 선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크게 위축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변호인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기관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양형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이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지만 이후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신 및 가족 소유의 차량을 모두 매각하였다는 점
4) 사건 당시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며 업무로 인한 긴장이 풀리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실수하였음을 피력하고 재판부에 가능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안의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보험 운전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너무 많자 사실상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는 듯 체념하셨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이를 찾아내며 끝내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