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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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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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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에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늦은 새벽 대리기사 호출이 몰리는 시간대였기에기사가 배정되었다가 취소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는데요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과거 이미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관련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찾기 시작하였고 이내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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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이에 의뢰인이 바라는 집행유예보다 낮은 수준의 판결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차근차근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우선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하였으나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평소에도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3) 아울러 천만다행으로 당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회사에서 퇴직해야 하는 등 처해질 불이익이 굉장히 큰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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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집행유예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을 받으며 무사히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