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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길거리 시비로 인해 폭행치상 혐의 받은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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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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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퇴근를 하는 분으로사건 당일에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출근하고 있었는데요그러나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며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는 순식간에 격해져 차량에서 내려 서로의 멱살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주변인들의 개입으로 실랑이가 일단락되며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요그러나 상대방 측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의뢰인의 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렸는데요.

 

하지만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머리 쪽을 다쳤고 이에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을 상대로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이에 의뢰인은 나름 억울한 상황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이 두려워졌고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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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네받을 수 있었는데요인근의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상 속에는 명백히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또한 혐의를 인정하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의뢰인이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기에 죄목을 처벌이 비교적 경미한 폭행치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초범인 점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사건이 발생한 점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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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벌금형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사례 속 의뢰인은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 및 경찰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