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절도 혐의 받은 대학생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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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최근 종강을 맞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들뜬 마음에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고도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코인 노래방에 방문하였는데요.
그러나 방문한 노래방 룸 안에는 앞선 손님의 가방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이에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무심결에 이 가방을 들고 집까지 귀가하였는데요.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경찰에게서 절도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연락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의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먼저 경찰조사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과 진술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코칭하였는데요. 이후 피의자신문조사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도 변호인이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 측도 응해주며 합의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현재는 피해가 회복되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절주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