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고등학생으로, 대형마트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러한 사건으로 혹시나 미래의 대학 입시,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승소사례를 가진 법조인을 찾았고 이내 지인의 추천을 받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부모님과 빠른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디지털포렌식 결과 과거 타인의 신체를 찍은 영상물이 추가로 나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자료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혐의를 받는 영상물을 줄였고 약 49개의 영상만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밟았는데요. 이후 서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타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2)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 관련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4) 의뢰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로서 우발적인 충동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형사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촬영물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