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을 마신 후에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으로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배정 받은 대리기사는 여성이었고 이에 달아오른 술기운으로 인해 집 근처에 도착하면 자신과 술자리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대리기사는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은은 제안을 거부하는 대리기사에게 계속해서 술자리를 하자고 졸랐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어깨춤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놀란 대리기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강제추행 및 감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술이 깬 의뢰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 크게 놀랐으며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게 된다면 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이에 알맞게 대응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강제추행이나 감금의 고의까지는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에게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주었고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강제추행 및 감금 혐의는 제외하고 폭행 혐의만을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에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검찰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해당 사례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알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응한 성공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직장 내 징계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