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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만취 상태에서의 클럽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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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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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달아올랐고 이에 텐션을 더욱 높이고자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클럽에서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던 중 한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이에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이 동의 없이 여성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벌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술이 깬 상태의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억나는 것은 춤을 추다가 클럽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정도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었기에 당황스럽기만 하였는데요.

 

이에 관련한 혐의에 승소사례를 가진 법조인을 찾고자 하였고 이내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성범죄 베테랑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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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이 있었기에 바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았습니다이에 경찰조사부터 대비하며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석하였는데요.

 

아울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도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에선 합의를 거부하였는데요그럼에도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고해당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가능한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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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