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2건의 절도를 저지른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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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치게 되었고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의뢰인은 또다시 다른 대형마트에서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었고 이에 절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사실상 선처를 바라기는 어려웠지만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형사 전과가 생겨선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각각 다른 2건의 절도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먼저 검찰에 넘어가있던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 있던 또다른 절도 1건에 대해선 빠르게 검찰에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후 2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여 절도 피해금을 변제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이 통하였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2건의 절도에 대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반성하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