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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 5년 동안 70회의 몰카를 찍은 사건,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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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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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신체 부위를 찍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70회에 달하는 촬영물을 찍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피해자에게 적발 당하였고 디지털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선 약 200개의 불법촬영물이 나왔는데요이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내 인터넷에서 관련 사건에 승소한 변호사를 알게 되어 급하게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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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이에 자료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중복 촬영물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 촬영물 등을 선별하여 약 68개에 대한 촬영물에 대해서만 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함께 사건에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그러나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는 상황이었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사건 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측에는 벌금형 처분이 그래도 확정된다면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며 의뢰인의 부양가족들은 모두 생계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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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주며 매우 이례적으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극적으로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