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사장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사건, 고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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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청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서빙을 하는 의뢰인은 바쁜 시간에 정신없이 매장을 돌아다니곤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바쁜 시간을 틈타 사장은 의뢰인에게 은밀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신제접촉의 정도는 점점 심해졌고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사장에게 항의 및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후 법적으로 사장을 고소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합의금도 최대로 원하는 상황에 법적인 처벌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께 합의금과 엄벌탄원은 양립할 수 없음을 전달해드렸더니 합의금을 높게 받는 방향으로 설정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후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하며 강제추행 당시 상황, 의뢰인이 업주 및 친구들과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메신저 내역, 곧바로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 등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경찰서에 함께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요. 이에 가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한 연락이 왔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은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서면을 읽고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처벌까지 이끌어 내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