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야구 방망이 특수협박 사건,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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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끼어들기 문제로 인해 한 차량과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고 감정이 격앙되자 금방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크게 겁을 먹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평소 취미로 즐기던 야구 장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야구 방망이’를 들어 방어태세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도 사건 당시에는 매우 흥분해 있는 상태였기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가했습니다.
이에 상대 측 운전자는 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연락하며 “지금 야구 방망이로 저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의뢰인은 단순히 겁을 먹고 야구 방망이를 들었기에 크게 당황하였고 억울하게 처벌 받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청취하였는데요. 이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욕설을 한 것은 맞으나 상대 측이 주장하는 “죽이겠다.“ 등의 발언은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찰에선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고 이대로라면 검찰에서도 기소할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종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상대 측도 이에 응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이 통했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아울러 전과도 남기지 않으면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