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린 후에 눈을 떠보니 지인의 자택에 데려온 상태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해당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분명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인 남성이 동의 없는 접촉을 이어갔다는 사실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빠르게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해 남성의 처벌과 빠르게 이 같은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전하셨는데요. 한편 해당 가해 남성은 합의하에 스킨십을 진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세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거관계 및 법리를 들며 가해 남성의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남성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의 변호인 측은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이에 조심스럽게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고, 의뢰인은 높은 합의금보다도 지옥 같은 현재 상황이 빨리 끝나서 잊고 살고 싶다고 의견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합의를 대행하며 의뢰인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후 합의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구속구공판하였고 이러한 소식을 저희 측에도 알려왔습니다.

이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측이라도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는가에 따라서 피해 회복의 정도는 물론, 변호인이 자신이 바라는 우선순위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주는 등 최선의 이익을 챙길 수 있기에 초반에 실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