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의뢰인 사건,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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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30본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간만의 술자리로 인해 과음하였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주점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실랑이가 커지자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고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심지어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일부를 박살내는 등의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그 즉시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이후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사실상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체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신속히 상담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사안이 무려 3명의 경찰관 폭행과 차량을 부수는 등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이미 구공판 청구가 이뤄진 점을 보고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는데요.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실형 선고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빠르게 재물손괴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경찰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과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피해회복 명목의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하는 것은 물론, 서면을 통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만취 상태로 벌인 우발적인 행동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의 및 공탁을 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에 이례적으로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고 이후 강력한 의지로 반드시 금주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